「시민 중심의 기본질서 Re-디자인 프로젝트」 추진

 - 1월 16일 추진계획을 수립했고, 1월 30일까지 31개 경찰서별 자체계획 마련 후 2월 1일부터 ‘시민 의견을 수렴’할 예정임 -

 - 최근(1월 20일) 출범한 맘스홀릭(회원 360만명) 등 15개 단체로 구성된 「서울경찰 치안파트너스」를 비롯한 시민 누구나 QR코드 등 온・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 -

 - 생활공간에서의 불편・불안・위험 요인과 개선 필요사항 등 수렴된 의견에 대해서는 현장 진단 후 홍보・계도・교육 및 집중순찰・단속 등 사안별로 ‘맞춤형 조치’에 나설 계획임 -

 - 환경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서울시・자치구 등과 함께 ‘신속히 정비’하거나 조례 제・개정 또는 예산 확보를 통해 ‘단계별 개선’하고, 제안한 시민들께 추진 경과도 피드백 예정임 - 

□ 서울경찰청(청장 박정보)에서는

  ○ 「서울교통 Re(리)-디자인」에 이어, ‘서울, 일상 안전의 품격을 높이다’를 주제로 ‘시민 중심의「기본질서 Re-디자인」프로젝트’를 2월 1일부터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.

   -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시민들이 느끼는 무질서에 기인한 ‘불편’・‘불안’・‘위험’ 요인들을 진단하고, 시민 의견을 반영하여 체계적으로 개선함으로써 ‘일상 안전의 품격’을 높여갈 예정이다.

  ○ 먼저, 서울경찰청에서는 사전적・학술적・법률적 해석 등을 종합하여 ‘기본질서’는 ‘기초질서를 포함한 상위개념’으로서, ‘사회공동체가 함께 지켜야 할 근본적 규범・기준 및 이러한 규범・기준이 유지되는 상태’로 정의하고, 사전 설문조사를 진행했다.

   - 설문조사는 지난해 12월 시민 등 642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는데, 일상 안전을 위협하는 ‘음주소란’・‘불안감 조성’ 등에 대한 단속 및 순찰활동 강화와 함께 무질서와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환경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많았다.

   - 이에 따라, ▵일상 속 안전을 위협하는 무질서 근절 ▵시민이 불편・불안해하는 범죄환경 개선 ▵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치안 파트너십 강화라는 ‘3대 전략과제’를 중점 추진한다.

  ○서울 31개 경찰서는 서울경찰청 추진계획을 토대로 오는 30일까지 지역별 치안여건을 분석하여 실정에 맞는 자체계획을 수립하고, 2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‘6주간 시민 의견을 수렴’한다.

   - 최근(1월 20일) 출범한 ‘맘스홀릭’(회원수 360만명) 등 15개 단체로 구성된 「서울경찰 치안파트너스」를 비롯한 시민 누구나 일상 생활공간에서 안전과 관련하여 ‘불편’・‘불안’하거나 ‘위험’하다고 느끼는 요인과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.

   - 보다 편리한 의견 제출을 위해 시민들이 많이 볼 수 있는 장소에 QR 코드가 부착된 현수막·포스터를 다수 게시할 예정이며, 지역별 맘카페・소모임과 SNS 등에도 ‘의견수렴 창구’를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.

  ○ 또한, 시민대표・경찰・지자체(서울시·자치구)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도 서울경찰청과 경찰서별로 구성하고, 4월 30일까지 ‘집중 추진기간’을 운영하여 접수된 의견에 대한 체계적 개선에 나선다.

   - 고질적 무질서 행위는 계도·홍보 후 ‘단속’ 활동을 전개하고, 불편・불안・위험을 야기하는 장소에 대해서는 ‘순찰을 강화’하는 한편, 현장 진단·평가 후 ‘맞춤형 환경개선’도 추진한다.

   - 과제의 성격에 따라 우선순위를 설정하되, 조기에 개선이 가능한 사안은 경찰활동 강화 및 셉테드(CPTED) 등 편성된 예산 활용을 통해 ‘신속히 개선’하고, 자치조례 제·개정이나 추가 예산이 수반되는 과제는 지자체와 협업하여 ‘단계적으로 개선’할 계획이다.

  ○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“대한민국과 수도 서울의 치안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, 무질서가 방치되면 불편・불안을 야기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요인으로 악화되는 만큼, 시민의 소중한 의견을 반영하여 일상 생활공간에서의 안전을 보다 두텁게 확보하겠다”라고 밝혔다.

   - 아울러, “치안은 경찰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, 시민・지자체 등 공동체 구성원이 함께 만들어가는 공공의 가치인 만큼,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안과 관계기관의 협조도 부탁드린다”고 말했다. 

# 첨부파일 내 붙임 : 포스터 · 현수막 시안

□ 담당부서 (범죄예방질서과)









 

서울경찰, 시민 불안을 가중하는 공중협박 범죄

신속 검거‧손해배상 청구 등 엄정 대응 중

- 1.6. 오송역 폭파 협박 피의자 신고접수 3시간 여만에 신속 추적 및 검거

- ’25.11.24. 고등학교 폭파 협박 피의자 대상 손해배상 청구 절차 진행

□ 서울경찰청(청장 박정보)은 

  ○ ’26. 1. 6. 인터넷 커뮤니티에 폭발물 추정 사진과 함께 오송역 폭파 협박글을 게시한 피의자 A(남, 30대)를 경기남부경찰청과 공조하여 신고접수 3시간 여만에 검거하였다.<용산署>

  ○ 흉기 난동이나 폭파 예고 등 협박 게시글을 작성하는 행위가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키는 중대한 범죄임에도 연이어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, 

  ○ 서울경찰청은 그 심각성을 인식하고 범죄 분위기 확산을 방지하고자 ①중대 위협 사건 대응 T/F를 구성하여(’25. 11월) ②전담수사팀 중심의 집중 수사 및 ③무관용 수사 원칙으로 대응하고 있으며, 이와 더불어 ④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상 책임 또한 철저히 묻고 있다. 

  ○ 관련하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지난 ’25. 11. 24. SNS에 서울 노원구 소재 고등학교에 사제폭탄을 터트리겠다는 협박글을 게시한 피의자 B(남, 10대)를 신고 익일 검거하여 공중협박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송치(’26. 1. 2.)하였고,

  ○ 당시 해당 협박 게시글 때문에 경찰특공대ㆍ지역경찰ㆍ형사 등 수십 명의 경찰관이 위험물 수색 및 피의자 검거에 투입되는 등 일상적인 치안업무 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점을 고려하여, 피의자를 상대로 소요 경비 등 약 1,5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.

  ○ 경찰은 ‘피의자들이 실제 실행의사 없이 단순한 장난 또는 호기심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변명하는 경우가 많으나 민ㆍ형사상 책임을 벗어날 수 없는 중대한 범죄’라고 강조하며, 아울러 ‘시민 불안감을 조성하고 사회 안전망을 교란하는 공중협박 행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하여 엄벌하고 나아가 全件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방침’이라고 밝혔다.

【최근 주요 수사 사례】

  ►’25. 12. 27. a커뮤니티에 “오늘 개딸 하나 뒈졌다, 빙판에 면상 갈아버린다, 한 명만 걸려라”는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한 피의자(남, 40대) <노원署, 1. 7. 특정, 검거 예정> 

  ►’25.12.17. b커뮤니티에 “이렇게 된 이상 폭탄테러 예고로 (팬미팅) 취소를 유도한다”는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한 피의자(남, 10대), <중랑署, 12. 22. 검거> 

  ►’25.12.11. 개인 SNS 계정에 “12월 3일 택배폭탄 사건 범인입니다. 오늘 16시 정각에 홍대입구역 8번 출구 앞에 있는 쓰레기통에 현금 3억이 든 가방 넣어 놓으세요, 그렇지 않으면 서울 시내 주유소 중 한 곳이 폭발합니다”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한 피의자(여, 10대) <마포署, 12. 16. 검거>

    ※ 위 사례들에 대해서도 피해액 산정 등 손해배상 청구 검토 중

□ 담당부서 (형사과)






 

-대한경우가족기도회 강영원목사(한독선연) 파킨슨 통원 재활상담진료 차량지원.

-전,부평 국립경찰학교 수사학,무도학 교수 고,강0명 경위 자녀(여,71) 부산 인제대 부설 백병원 .

-충청북도 진천 가라사대교회 (호헌) -고.강0명 경위 자녀(여,73) 6월 말씀사경회.예수사랑선교 대집회 참석(1박 2일)

-감사및 김형택화백(본지 주필및 대표기자)-고,김0권 경위 (남,71-3남)

서양화 수채화 20점 기증.

-대한민국 미술대상전 심사위원및 초대작가.

-지역 이장및 어르신 위문품 전달.




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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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2025.12.21(일)

경상남도 정기간행물 등록 제02642호 경남 아.





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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​-법과 질서를 지키는 아름다운 대한민국!!!

보도자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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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-위,스크랲은 본지 도네이션 주필의 간략 프로필 입니다. 대한경우가족기도회의 추석절 건승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.

□ 담당부서 (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4팀) 

-경남아 제02642호 정간등록 인터넷 신문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