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경찰, 시민 불안을 가중하는 공중협박 범죄

신속 검거‧손해배상 청구 등 엄정 대응 중

- 1.6. 오송역 폭파 협박 피의자 신고접수 3시간 여만에 신속 추적 및 검거

- ’25.11.24. 고등학교 폭파 협박 피의자 대상 손해배상 청구 절차 진행

□ 서울경찰청(청장 박정보)은 

  ○ ’26. 1. 6. 인터넷 커뮤니티에 폭발물 추정 사진과 함께 오송역 폭파 협박글을 게시한 피의자 A(남, 30대)를 경기남부경찰청과 공조하여 신고접수 3시간 여만에 검거하였다.<용산署>

  ○ 흉기 난동이나 폭파 예고 등 협박 게시글을 작성하는 행위가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키는 중대한 범죄임에도 연이어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, 

  ○ 서울경찰청은 그 심각성을 인식하고 범죄 분위기 확산을 방지하고자 ①중대 위협 사건 대응 T/F를 구성하여(’25. 11월) ②전담수사팀 중심의 집중 수사 및 ③무관용 수사 원칙으로 대응하고 있으며, 이와 더불어 ④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상 책임 또한 철저히 묻고 있다. 

  ○ 관련하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지난 ’25. 11. 24. SNS에 서울 노원구 소재 고등학교에 사제폭탄을 터트리겠다는 협박글을 게시한 피의자 B(남, 10대)를 신고 익일 검거하여 공중협박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송치(’26. 1. 2.)하였고,

  ○ 당시 해당 협박 게시글 때문에 경찰특공대ㆍ지역경찰ㆍ형사 등 수십 명의 경찰관이 위험물 수색 및 피의자 검거에 투입되는 등 일상적인 치안업무 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점을 고려하여, 피의자를 상대로 소요 경비 등 약 1,5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.

  ○ 경찰은 ‘피의자들이 실제 실행의사 없이 단순한 장난 또는 호기심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변명하는 경우가 많으나 민ㆍ형사상 책임을 벗어날 수 없는 중대한 범죄’라고 강조하며, 아울러 ‘시민 불안감을 조성하고 사회 안전망을 교란하는 공중협박 행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하여 엄벌하고 나아가 全件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방침’이라고 밝혔다.

【최근 주요 수사 사례】

  ►’25. 12. 27. a커뮤니티에 “오늘 개딸 하나 뒈졌다, 빙판에 면상 갈아버린다, 한 명만 걸려라”는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한 피의자(남, 40대) <노원署, 1. 7. 특정, 검거 예정> 

  ►’25.12.17. b커뮤니티에 “이렇게 된 이상 폭탄테러 예고로 (팬미팅) 취소를 유도한다”는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한 피의자(남, 10대), <중랑署, 12. 22. 검거> 

  ►’25.12.11. 개인 SNS 계정에 “12월 3일 택배폭탄 사건 범인입니다. 오늘 16시 정각에 홍대입구역 8번 출구 앞에 있는 쓰레기통에 현금 3억이 든 가방 넣어 놓으세요, 그렇지 않으면 서울 시내 주유소 중 한 곳이 폭발합니다”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한 피의자(여, 10대) <마포署, 12. 16. 검거>

    ※ 위 사례들에 대해서도 피해액 산정 등 손해배상 청구 검토 중

□ 담당부서 (형사과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