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경찰청, ‘서울, 일상 안전의 품격을 높이다’를 주제로

「시민 중심의 기본질서 Re-디자인 프로젝트」 추진

 - 1월 16일 추진계획을 수립했고, 1월 30일까지 31개 경찰서별 자체계획 마련 후 2월 1일부터 ‘시민 의견을 수렴’할 예정임 -

 - 최근(1월 20일) 출범한 맘스홀릭(회원 360만명) 등 15개 단체로 구성된 「서울경찰 치안파트너스」를 비롯한 시민 누구나 QR코드 등 온・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 -

 - 생활공간에서의 불편・불안・위험 요인과 개선 필요사항 등 수렴된 의견에 대해서는 현장 진단 후 홍보・계도・교육 및 집중순찰・단속 등 사안별로 ‘맞춤형 조치’에 나설 계획임 -

 - 환경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서울시・자치구 등과 함께 ‘신속히 정비’하거나 조례 제・개정 또는 예산 확보를 통해 ‘단계별 개선’하고, 제안한 시민들께 추진 경과도 피드백 예정임 - 

□ 서울경찰청(청장 박정보)에서는

  ○ 「서울교통 Re(리)-디자인」에 이어, ‘서울, 일상 안전의 품격을 높이다’를 주제로 ‘시민 중심의「기본질서 Re-디자인」프로젝트’를 2월 1일부터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.

   -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시민들이 느끼는 무질서에 기인한 ‘불편’・‘불안’・‘위험’ 요인들을 진단하고, 시민 의견을 반영하여 체계적으로 개선함으로써 ‘일상 안전의 품격’을 높여갈 예정이다.

  ○ 먼저, 서울경찰청에서는 사전적・학술적・법률적 해석 등을 종합하여 ‘기본질서’는 ‘기초질서를 포함한 상위개념’으로서, ‘사회공동체가 함께 지켜야 할 근본적 규범・기준 및 이러한 규범・기준이 유지되는 상태’로 정의하고, 사전 설문조사를 진행했다.

   - 설문조사는 지난해 12월 시민 등 642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는데, 일상 안전을 위협하는 ‘음주소란’・‘불안감 조성’ 등에 대한 단속 및 순찰활동 강화와 함께 무질서와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환경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많았다.

   - 이에 따라, ▵일상 속 안전을 위협하는 무질서 근절 ▵시민이 불편・불안해하는 범죄환경 개선 ▵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치안 파트너십 강화라는 ‘3대 전략과제’를 중점 추진한다.

  ○서울 31개 경찰서는 서울경찰청 추진계획을 토대로 오는 30일까지 지역별 치안여건을 분석하여 실정에 맞는 자체계획을 수립하고, 2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‘6주간 시민 의견을 수렴’한다.

   - 최근(1월 20일) 출범한 ‘맘스홀릭’(회원수 360만명) 등 15개 단체로 구성된 「서울경찰 치안파트너스」를 비롯한 시민 누구나 일상 생활공간에서 안전과 관련하여 ‘불편’・‘불안’하거나 ‘위험’하다고 느끼는 요인과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.

   - 보다 편리한 의견 제출을 위해 시민들이 많이 볼 수 있는 장소에 QR 코드가 부착된 현수막·포스터를 다수 게시할 예정이며, 지역별 맘카페・소모임과 SNS 등에도 ‘의견수렴 창구’를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.

  ○ 또한, 시민대표・경찰・지자체(서울시·자치구)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도 서울경찰청과 경찰서별로 구성하고, 4월 30일까지 ‘집중 추진기간’을 운영하여 접수된 의견에 대한 체계적 개선에 나선다.

   - 고질적 무질서 행위는 계도·홍보 후 ‘단속’ 활동을 전개하고, 불편・불안・위험을 야기하는 장소에 대해서는 ‘순찰을 강화’하는 한편, 현장 진단·평가 후 ‘맞춤형 환경개선’도 추진한다.

   - 과제의 성격에 따라 우선순위를 설정하되, 조기에 개선이 가능한 사안은 경찰활동 강화 및 셉테드(CPTED) 등 편성된 예산 활용을 통해 ‘신속히 개선’하고, 자치조례 제·개정이나 추가 예산이 수반되는 과제는 지자체와 협업하여 ‘단계적으로 개선’할 계획이다.

  ○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“대한민국과 수도 서울의 치안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, 무질서가 방치되면 불편・불안을 야기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요인으로 악화되는 만큼, 시민의 소중한 의견을 반영하여 일상 생활공간에서의 안전을 보다 두텁게 확보하겠다”라고 밝혔다.

   - 아울러, “치안은 경찰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, 시민・지자체 등 공동체 구성원이 함께 만들어가는 공공의 가치인 만큼,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안과 관계기관의 협조도 부탁드린다”고 말했다. 

# 첨부파일 내 붙임 : 포스터 · 현수막 시안

□ 담당부서 (범죄예방질서과)